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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국제법 [戰時國際法]
international law or war

전쟁상태에 적용되는 법. ‘전쟁법’이라고도 한다.

전시 국제법은 교전 당사국에 적용되는 교전법규(교전자격, 포로의 대우, 전쟁구역, 육전, 해전, 공전, 휴전, 강화 등의 규정)와 전쟁행위에 관한한 제 3국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중립법(전시금제품, 봉쇄, 군사적 원조, 중립선박의 포로 등의 규정)으로 구분되지만 후자를 중립법으로서 독립시킨 견해도 있으며, 이것에 따른 경우의 전시국제법은 협의(狭義)의 것이 된다. 그리고 교전법규 중 직접교전에 관한 부분과 휴전, 점령 등 준평시 관계부분을 구별하여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전시국제법안에있는 지켜야할 사항들

1.폭격이 긴급상황이 아니라면 개시전에 적대국에 경고를해야할것

2.의료봉사자(의무병,의사,간호사등등)은 지켜져야한다.

3.포로들을 마음대로 죽일수는 없다.

4.제네바법에 의하면 보호대상은 전쟁포로,부상자,병자,난선자,무력충돌의 희생자,민간인,의료요원 등이있다.

5.헤이그 법에의하면 핵무기의 우주배치를 엄격금지하며 평화적 사용을 규정한다.

6.전투시에 배신행위는금지한다.(예:적십자기,휴전기를 악용해서 사용하는경우)

7.전투원은 교전자라는것이 드러나도록 군복을입어야하고 적군의 군복을 착용할수없다.

8.전시중이라도 첩보활동은 가능하지만 발각될시에는 포로대우가 불가능하다.

9. 군사목표로 군사시설,통신시설,전력시설은 타격가능하나 종교,예술,과학,병원 관련시설은 파괴할수없다.

10.조난자를 살해해서는 안된다.

11.확인사살을 금지한다.

12.상병자는 적,아군 구분없이 치료할수있다.

13.의학,과학실험 대상으로 포로를 이용할수없고 어떤이유에서라도 학대,고문을 금지한다.

14.사망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화장하지않는다.

15.항복의사를 표시하는자는 살해할수없다.

16.전쟁포로의 사역은 가능하나 정당한 일당을받아야하며 강제사역은 금지된다.

17.교전상태가 종료되면 법에따라 포로는 송환한다.

18.비인간적,화학무기 사용을금지하며 덤덤탄,생물무기,지뢰,집속탄,화학무기등 치명 살상무기는 사용을 금지한다.



만약지켜지지 않을경우

군인이 정쟁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군법회의를 통해 밝혀지면 상부의 명령에 의거한 행동이었다 할지로다 처벌받을수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