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시행하는 중독법의 내용입니다.
중독법 에서는 게임=마약 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토론글에 가보시면 있습니다.


해당 법률안에서 “중독”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며,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가. 알코올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새행행위
라.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마.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독법” 주요 내용가. 이 법은 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 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나. 중독 및 중독폐해와 관련된 법률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경우 국가중독관리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5조).다.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장은 5년마다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등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라.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중독관리위원 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마.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장은 중독 및 중독폐해의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0조).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중독의 원인 규명과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 정책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중독 및 중독폐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 여 중독 및 중독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 (안 제12조).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독폐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독물질 등의 생산, 유통 및 판매를 적절하게 관 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3조).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하여 중독물질등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4조).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중 독자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고, 중독으로 범죄 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5조).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독의 예방·치료와 중독자의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독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타. 국가는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안 제17조).

사람들이 좀 모이리라 예상했지만 마지막 광고글 이후로 아무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나 관심이 없으실 줄이야...

그래도 광고를 재개하고 그룹은 일단 이 상태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중독법 서명운동에 관해서는 토론에 보시면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http://www.gamek.or.kr/ 서명운동 링크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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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amek.or.kr/ 서명운동 링크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시작할 때의 취지는 이랬습니다.

홍보글 중 일부-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각종 포털사이트, 카페등의 기본권 침해 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잘못된 국가 정책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각종 포털사이트, 카페등의 기본권 침해 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물론 직접적인 비하, 욕설 등은 할 수 없습니다.
합법적, 인격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예: 문의메일 발송, 인터넷 글 릴레이 등)



물론 중간에 몇가지 추가 사항이 있었기는 하지만 처음 계획은 그리 치밀한 것도 아니였습니다.





지금의 새로운 취지와 계획은 이러합니다.










새로운 개선 사항은 국가 정책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대신 이전에도 공지했듯이 포털의 횡포, 표현의 자유 침해, 1.베 등의 비판게시물 타파,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침 등을 개선하여 꺠끗한 인터넷 문화를 만드는 것을 중점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룹에서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룹은 연락책일 뿐 타 사이트에서 활동합니다.

활동 방안은 이러합니다.

1.포털 등의 잘못된 방침 해결 방안
- 포털의 횡포는 네이버 검색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글내리기, 검색어순위조작 등의 비리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해당 포털에서 릴레이글 쓰기, 문의메일 등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물론 문의를 하기 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2. 앞으로의 계획, 성과 등을 웹툰 형식으로 연제할 계획입니다.
- 한글, 영문 버전으로 연제할 계획으로 한글판은 카페나 블로그에, 영문버전은 외국 유명 포럼 중 한 곳을 골라 올리도록 하것습니다.

3.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이 상황을 알리도록 노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그룹에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지만 켐페인 형식이 아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 등을 중심으로 홍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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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 커뮤니티:http://psteamcommunity.yuanyoumao.com/groups/freeexpression

영어에 능통하신 분,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모집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더 많고 자세한 계획은 사람이 더 모이면 그룹에서 추후 공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매나테일 님 감사합니다.

네이버 (여성가족부) 에펨포 강제탈퇴 타파 댓글달기 운동에 참여해 주새요.

네이버 문의에 이메일을 보냅시다.

http://cafe.naver.com/fpsgame.cafe?iframe_url=%2FMyCafeIntro.nhn%3Fclubid%3D10248955